“마약값 싸졌다는건 국가가 단속 안했다는 얘기”

[국정과제 점검회의]
尹, 젊은층 마약사범 급증 우려 표시
한동훈 “지금부터 전쟁하듯 막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마약 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로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엄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로부터 마약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마약 값은 원가도 있지만 국가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료가 붙는 것”이라며 “마약 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 등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한 장관은 “마약 값은 싸졌고 역으로 환각성은 더 높아졌다”라며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대마는 질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물건이 돼 있어 분명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폐지됐던 마약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며 “검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성·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여성이 불안한 사회라고 하는 건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