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1%P 인하” 與 “턱없이 부족”

野 “의장 중재안 수용” 與 “보류”
여야, 내년 예산안 협상 난항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 15일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대 쟁점인 법인세 등과 관련한 중재안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보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법인세를) 1%포인트만이라도 인하하고 이걸 토대로 일괄 타결을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5억 원가량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 민주당 주장대로 삭감하되 예비비로 편성해 추후 여야 논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방안도 김 의장의 중재안에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공을 여당에 넘겼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직후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재안) 수용 판단을 보류하고 나머지 협상을 해 최종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1%포인트 인하를 양보인 것처럼 하는데 장난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여권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삭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여서 결국 이날 본회의는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것”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예산안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