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한일관계 표현도 ‘정상화’… ‘가까운 이웃’ ‘동반자’ 복원될 듯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2.11.14 (대통령실 제공)

우리나라의 국방정책 전반을 소개하는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이 다시 ‘정상화’될 전망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빠졌던 ‘가까운 이웃’ ‘동반자’ 등 표현이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과 정부는 다음 달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관한 표현을 ‘2020 국방백서’에 비해 다소 격상하는 방향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정상화’ 기조에 따라 (국방백서상의) 표현도 정상화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양국 간엔 역사적 문제도 있지만 미래지향적 양자·다자 협력은 계속 이어간다는 기조를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앞서 ‘2018 국방백서’에선 일본을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표현했다.

그러나 ‘2020 국방백서’에선 ‘(한일) 양국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로 적었다.

이처럼 ‘2020 국방백서’에선 그 전까지 일본을 지칭할 때 쓰던 ‘가까운 이웃’ ‘동반자’란 단어가 사라지면서 당시 악화된 양국관계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 2022.9.30 (해군 제공)

2006~16년판 백서에서 빠짐없이 등장했던 한일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한다는 문구도 2018년부터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앞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윤석열 정부는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정신의 발전적 계승과 양국 미래세대의 열린 교류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은 올해 국방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땐 3국이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공개·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한일은 이후 올 여름 미군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참가를 계기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 ‘퍼시픽 드래건’을 함께했다. 또 올 11월엔 우리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관함식에 7년 만에 참가하며 한일 군사당국 간 관계 복원 의지를 피력했다. 당시 일본 측에서도 우리 군의 관함식 참가를 두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메시자가 나왔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은 한일관계 복원 노력을 강화하면서도 ‘친일(親日) 외교’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일 군사당국 간 관계 악화를 불러온 주요 사건 중 하나인 2018~19년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위협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일본에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군 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 또한 “내년엔 이 (일본 초계기) 문제를 포함해 한일관계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해 성과를 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일본 초계기에 대한 우리 군의 레이더 조사(照射·비춤)가 없었단 점은 명확하고, 우린 일본에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던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도 새 국방백서에서 되살릴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