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겨우 법인세 1% 인하?…무리한 요구 받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최종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서 시작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겨우 1% 내리는 것만 갖고는 도저히 해외 투자자나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서 집행 준비를 해야 한다는 초조함도 있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예산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겨서 조급한 마음이 없진 않다”면서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 경제, 재정 상황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끝난 첫 해 우리도 곳간을 풀어 인심을 쓰고 포퓰리즘 할 일이 많지만 오로지 국가 건전 재정,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을 줄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5년 간 방만 재정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또다시 자신들이 하고 싶은 포퓰리즘 정책에 많은 예산을 쓰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해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법인세 문제로 지금 해외 직접 투자 전쟁이 벌어진 상황서 겨우 1% 내리는 것만 갖고는 도저히 해외 투자자나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이나 인사관리단은 현재 적법하게 활동하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하면 국가 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쟁점 예산) 5억원 때문에 이러느냐고 하지만 민주당이 새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관리, 국가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문제 등을 다 위법하게 낙인 찍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들이 집권한 5년 동안 전혀 하지 않던 선심성 예산들을 이 정부와서 처음으로 무리하게 하자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초연금 부부합산 공제가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자기들 집권할 때 시작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연 1조6천억이나 드는 사업을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가 하는 일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