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한, 7차 핵실험 감행 쉽지 않을 것”

북한이 연내 7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 등을 고려하면 당장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16일 ‘2023 한반도 연례정세전망’을 주제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대해 “북중, 북러 등 최근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관련국과의 외교관계,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 기술적 필요, 정치적 실익 등을 고려했을 때 당장 감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북중 교역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되고 북·중·러 전략적 연대의 강화·유지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핵실험 시 이에 미칠 파급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에는 표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막을 명분도 약한 상황이다.

또 군사기술적으로 이미 ‘전술핵’ 보유와 작전화를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기술적 필요가 당장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오히려 미국 본토, 미군 주둔지, 전시증원 루트, 확장억제력 등을 교란할 수 있는 전술적, 전략적 가치가 큰 전술핵, 전략핵 투발수단, 정찰위성, SLBM, 무인기 등이 당장의 한미 확장억제력 대응수단으로서 의미가 있고 대미억제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데에 효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목표 중 올해 소형·경량화된 전술핵무기 개발, 1만5000㎞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일정하게 과시했다.

내년은 무기체계 개발 5개년계획의 3년 차에 접어드는 해로 고체형 ICBM을 비롯해 핵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군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 나머지 과업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보이려는 행보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홍 실장은 “전술핵탄두 투발수단의 다종화를 통한 전술핵 플랫폼 완성과 고체형 ICBM 모델의 개발 통한 전략핵 플랫폼 가시화, SLBM의 잠수함 발사실험 통한 실전화 움직임, 서해 위성발사장에서의 수차례 위성발사를 통한 위성 플랫폼 가시화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식 양탄일성을 목표로 전술핵+전략핵(ICBM, SLBM)+정찰위성 등의 3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핵실험 준비 동향 노출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대미 압박 효과를 누리는 것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