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주재 국정과제회의, 짜고 친 고스톱” 혹평

尹 제시 ‘노동-연금-교육 개혁’ 반박
예산, 이태원 참사 등 현안 피해갔단 지적도
‘文 케어’ 폐지 천명에 지도부 총공세

100분 예정시간 넘겨 156분간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해 윤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100분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겨 156분 동안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56분간 생중계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스포츠가 재미있는 이유가 각본이 없기 때문 아니냐”며 “(회의는) 패널들의 질문이나 이런 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서 보기가 민망하더라”라고 혹평했다.

3대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장은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에 대해선 “주 52시간제를 확대 강화해서 소위 ‘워라밸’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모자라는 판에 이걸 다시 과거로 되돌린다”며 “역사의 시계를 다시 뒤로 돌리겠다고 하니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정부가 안을 내놓지는 않고 국회 연금개혁특위더러 알아서 해보라 이런 건데, 정부가 책임 있게 안을 내놓고 국회가 협의를 해나가면서 사회적 공감을 가져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7개월 지났는데 국정과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며 “(예산안 등) 의회민주주의, 이태원 참사 관련 등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 같다. 현안에 대한 것을 피해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 지도부는 특히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지를 천명한 것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건강보험 개혁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기소된 점도 거듭 상기시키는 모습이다. 최 씨는 전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김동주기자.zoo@donga.com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7%보다 한참 낮다”며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늘려도 모자랄 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전임정부 정책을 폐지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국민 치료비를 깎고 의료비 부담을 떠넘기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으로 내몬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든다는 국민과의 약속부터 지켜라.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의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는 것을 바로 잡는 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