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는 이미 3번의 거짓말로 양치기 소년이 됐다”며 “끝장 협상을 해서라도 오늘 반드시 담판을 짓자”고 호소했다. 필요하다면 정부와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협상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의장께서 강력히 중재안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해서 조속히 예산처리를 요청한 만큼 여야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기로 했고 필요하면 정부와도 만나서 정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1% 포인트 인하 내용이 담긴 의장의 중재안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묻는 질문엔 “정부 여당의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지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의장 중재안이 의미가 없는데 어떡하나”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준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우물에도 안 갔다. 우물에서 수문을 찾아달라고 하면 몇 단계를 건너뛰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라는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내주부터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하는 만큼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내 (여아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월요일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의결을 해야 된다”며 의지를 보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주재 원내대표 협상에서 “예산안 협상은 오늘 중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어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또 “그 중재안이 그동안 저희 주장과는 다르지만 더 이상 늦춰선 경제위기, 민생에 악영향을 미쳐 부득이 수용한 것”이라며 “강한 반발도 있었지만 결단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도 민생 어려움에 양보, 결단하는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 이상의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독불장군식 가이드라인 제시 말고 국회와 여야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그동안 양보에 양보를 해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는 게 솔직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장 최종 중재안에서 더 양보할 게 없는 민주당에 추가 조건을 내세운다면 합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막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오늘 중 여야 합의를 주문한 만큼 반드시 담판을 지었으면 한다”며 “우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처리 시한을 못 박으면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 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또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 주면 속도를 낼 수 있고, 약속도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가 지연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미뤄져 전체 45일 중 절반이 지났다”며 “국정조사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나아가 “오늘 국회의장 최종 중재안대로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내주부턴 국정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국조위원들도 이제 복귀해 진상 규명,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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