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여야,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지” 호통…19일 처리 통첩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5/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 제시에도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취약계층 살려내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이라도 여야가 정부하고 협의해서 합의안을 내 주시고, 오늘이라도 그리고 주말에 모든 준비를 거쳐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19일)에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호통쳤다.

김 의장은 전날(15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해선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으로 담을 것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는 감세 효과가 미미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용처가 예비비로 편성돼 사실상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을 ‘위법 기구’로 못 박는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해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김 의장은 “어제 제가 마지막 중재안을 내놓고 오늘 중에는 양당 원내대표들이 합의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부터 일괄 타결이 안 돼서 참 걱정이고 또 서운하기도 하다”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해야 할 것을 여태 질질 끌어서 지금 16일인데도 합의를 안 하고 있으면, (예산안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집행이 언제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보니까 광역단체는 오늘까지 예산 심의를 끝내야 하고, 기초단체는 오는 22일까지 예산 심의를 끝내게 돼 있다”며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구정 전까지 이 복지 예산이 지출돼서 ‘세모녀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승강이를 벌이느라 취약계층을 살릴 수 있는 ‘예산 수레바퀴’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야가 늦어도 주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1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최후 통첩했다.

김 의장은 “제가 내놓은 중재안에 연연하지 않는다.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내놓은 대안에 불과한 것”이라며 “(예산안) 쟁점을 받아서 검토해보니까 (여야 쟁점이)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중에는 큰 틀의 합의안을 해주고, 세부사항 준비까지 마쳐서 월요일에는 꼭 예산안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결단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