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약 90발 보유… 2030년엔 160여발 이를 듯”

북한 신형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 (평양 노동신문=뉴스1)

자칭 ‘핵무력 보유국’을 주장하며 핵활동을 지속 중인 북한이 현재 약 90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오는 2030년엔 그 수가 160여발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KIDA) 현역연구위원은 16일 서울 동대문구 KIDA 관영당에서 ‘북한 전략 환경 평가와 핵 위협 전망’을 주제로 열린 ‘2022년 하반기 북한군사포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이날 ‘북한 핵 능력 평가와 핵 실험 전망’이란 주제발표에서 “작년 8월 나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안전 조치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북한이 작년에 (사용 후 핵연료를) 추가 재처리 의혹이 있다”며 “또 올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 가동 징후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북한이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은 약 2044㎏, 플루토늄은 약 68~72㎏로 추정된다. 또 2030년까지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라늄은 약 3408㎏, 플루토늄은 약 107~123㎏ 수준이다. 이 위원은 “현재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규모는 약 88~89발로 추정되고, 2030년엔 약 162~166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6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12.16/뉴스1

아울러 이 위원은 “북한은 전술핵무기와 초대형 핵탄두 개발 등 기술·전략적 측면에서 추가 핵실험이 필요해 보인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의 준비 상태, 지질 안정성, 대내외적 여건 등을 판단한 뒤 제7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을 ‘폐쇄’했다고 밝혔으나, 작년 말부터 지하 갱도 복구에 나섰다. 이 위원은 “현재 3번 갱도는 외부 복구 완료, 4번 갱도는 진입로 복구가 식별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용한 선임연구원은 이날 포럼에서 북한의 핵사용 전략에 대해 “자동적으로 ‘핵보복’을 한다고 공표했지만, 사용 권한은 김정은(노동당 총비서)이 독점한다”며 “지금이라도 이동식 발사 차량(TEL)을 순환 배치하며 즉각적인 핵보복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방어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미연합군의 압도적 선제타격으로 핵사용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엔 조기에 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대만 사태 등으로 미군이 적시에 한반도에 군사력을 투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개전 초 공세적으로 핵을 써서 단기간 내에 수도권을 점령하는 상황을 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박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 본토가 핵공격을 받지 않으면 핵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5~10킬로톤(㏏) 수준의 전술핵과 재래식 탄두를 혼합해 주요 군사표적만 공격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북한은 우선 핵탄두 100~300여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상민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대한 분석에서 “‘화성-17형’을 7번 쏘고 단 1번 성공해 성공률이 10~20%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면서도 “RD-250 엔진 클러스터링에 성공해 신형 ICBM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화성-17형보다 사거리가 짧은 화성-15형은 미 하와이 공격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은 올해 (핵폭발에 따른) 전자기펄스(EMP) 효과를 시험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실장은 “북한은 올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3억4000만~5억3000만달러(4420~6890억원)를 소비한 데다, 대북제재로 연료 밀수비용은 크게 상승했다”며 “비료 원료인 질산암모늄(AN)을 대량 수입했지만 식량 생산은 늘지 않았기 때문에 원료 대부분을 미사일 고체 추진제 제조에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 구도가 심화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조중(북중) 친선과 러시아 연대 등 전통적 우방에 무게를 둔 대외정책 기조로 회귀하고 있다”며 “사회 전체를 극도의 긴장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정면 돌파 ‘장기전’ 기조를 지속하며 대미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IDA는 북한 정세와 핵·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북한군사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