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경제위기 상황…野, 정부 소신껏 일하도록 양보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제위기 순간에 정부가 소신껏 힘내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조금은 양보하고 도와줬으면 한다”며 정부여당이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정부가 위기 순간에 빠르게 정부 계획대로 재정 운용과 집행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력했지만, 예산 법정기한이 도과하고 정기국회 기간도 도과했음에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국민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장께서 몇 차례 중재하셨는데도 성과를 못 낸 점도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당의 국가 경제·재정 운용 철학이 같을 수는 없지만,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운영했고, 국민 뜻에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이라며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이나 면밀한 재정 운용 등을 더 잘 알고 있어 헌법과 법률에도 예산 운영·편성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의석이 많으니 나름대로 의견이 있고, 국회 심의권이 있지만, 위기 순간에는 정부가 소신껏 힘내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양보하고 도와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을 수용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최대의 경제위기 상황이고, 법인세는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때문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문제”라며 “의장도 중재안을 냈지만, 1%포인트 인하만으로는 대만의 20%나 싱가포르의 17%와 경쟁하기 어려워서 선택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더 걱정하지 않도록, 지방의회 예산 스케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오늘이라도, 정권이 교체됐으니 첫해에는 정부가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