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1000만 소액주주·노동자·협력업체에 혜택”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뉴시스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 해도 약 10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높은 법인세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2020년 기준 삼성(21.5%)과 경쟁 기업인 대만 TSMC(11.5%)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를 언급했다.

김 수석은 “미국과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더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며 “이런 기업 투자 고용여력증대는 가계소득이 증대되고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거시선순환의 시작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우리나라도 이미 2008년 법인세 인하효과로 2010년 설비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며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인프라 규제, 인건비 외에도 법인세율 같은 조세제도를 비교해 선택한다”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고 김 의장은 전날 1%p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용을 보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율을 몇 퍼센트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협상의 권한은 전적으로 여야에 부여돼 있다. 기한이나 숫자는 저희 몫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김 수석은 또한 “내년도 국가 예산은 글로벌 생존 경쟁의 비상처방이기도 하다”라며 “어려운 민생, 미래세대인 청년 일자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대립 중에서도 국민을 위한 합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며 “국익앞에선 평행선질주를 멈춰야한다. 경제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나라살림을 균형 있게 짜고, 경제 외풍을 대비하는데 정쟁이 개입하지 않았으리라 믿고 싶다”며 “국민의 일터인 기업을 살리고 경기가 어려울 때 더 힘들어지는 약자의 손을 잡고 함께 서는 길”이라며 여야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