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고위당정서 노동·교육 개혁 논의…예산안 해법도 모색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0.3/뉴스1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1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교육 분야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여야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 등 내년도 예산안 쟁점을 놓고도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한다.

당정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과 초등 늘봄학교(전일제교육), 유아교육·보육(유보)통합 등 노동·교육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및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초등학교 정규 수업 뿐 아니라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강화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시행하고, 오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관리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의 대응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정기국회가 종료된 지 9일이 지났지만 여야는 법인세 개정안과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낮추고, 경찰국 예산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즉각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을 사실상 ‘위법 기구’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는 전날(16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원점으로 돌리고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중재안에서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중재안을 빼고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민주당이 갖지 않으면 (협상이) 쉽지 않다”며 “특히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서 의장의 중재안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