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조특위, 오늘 전체회의 열어 증인채택”… 與 “단독 강행은 ‘先 예산안 처리’ 합의 위반”

이태원참사 ‘반쪽 국조’ 기울어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회동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9일부터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야 3당만으로 청문회 등을 열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고 반발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2일)도, 정기국회 종료일(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15일)도 모두 넘겨 버렸다”며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국조특위 구성 합의문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조특위 활동기한(다음 달 7일)까지 21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개문발차(開門發車)를 여당에 통보했다. 우 위원장은 “증인이 채택되면 7일 전에 증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내일(19일) 결정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기관 업무보고를 듣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라며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 전원이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산안 협상이 끝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위원들의 국정조사 복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