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물가·생계비 부담 낮추고 일자리·사회 안전망 강화”

당정은 19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물가 안정으로 잡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일차적으로 수출 증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며 “주력산업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신성장 수출동력을 육성하고 규제와 법인세 등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 만큼 일차적으로 수출 증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난 6월 자유·공정·혁신·연대라는 경제운용 4대 기조를 제시하며 경제정책 기조를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대전환하고 민간 활력을 저하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법인세 3%포인트(p) 인하는 현재 여건에서 가장 시급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출신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합리적인 1차 중재안마저 거부했고 겨우 1%p를 인하하는 2차 중재안만 집착하는 상황”이라며 “1%p으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발상을 전환해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당장의 큰 과제뿐만 아니라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도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그간 금리 인상 여파로 소비와 투자 위축, 취업자 증가 둔화 등 실물경제 위축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보다 세심한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위기극복과 대도약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성 의장은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 거시 경제와 금융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큰 기본이 돼야 한다”며 “생활 물가와 생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을 늘리고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증진하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민간 부분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고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달라”고 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자유 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을 상징하는 윤석열표 경제 재정 정책을 연착륙 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정체성을 확립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깨진 물동이를 수리하는 알뜰한 석열씨표 예산과 세법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에 더욱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은 더욱 확대 강화하겠다”며 “당면한 수출 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균형 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에도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주요국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실물 경제 어려움이 본격화하면서 금융 시장 변동성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됐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취업자 효과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현재까지 잠재 수준 이상의 성장세와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고용 상황도 양적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며 “금년보다 내년 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와 국민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민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이겨낸 경험과 저력이 있다”며 “정부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매고 위기 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솔선수범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