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달성…5대 개혁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내년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오는 202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연금·노동·교육에 더해 금융·서비스까지 5대 개혁을 추진한다.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 드라이브를 걸며 민생 안전에도 집중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를 열고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세계 경제 침체와 반도체 경기 둔화 영향으로 내년도에 경제위기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공행진하던 물가는 정점을 지났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일자리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크게 둔화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이런 경제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 중점 비전을 ‘당면 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재도약’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년도 경제 여건 변화를 보면 리스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리스크를 선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제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 동력과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집중하는 한편, 민생 안전 도모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수출과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특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점을 두라고 했다”며 “민생 어려움을 덜기 위해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자리와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약화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앞서 정부가 강조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더해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5대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구절벽 대비책과 탄소 제로(0), 공급망 위기 등에 따른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계획도 세밀하게 마련해 선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고향산업 기부금 활성화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국회도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통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해서 운용하는 첫 번째 계획연도다.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 희망을 열어가고 100년의 미래를 위한 준비의 주춧돌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비공개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수출 증대와 신성장 동력 육성을 강조하는 한편, 민생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일차적으로 수출 증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며 “주력산업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신성장 수출동력을 육성하고 규제와 법인세 등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6월 자유·공정·혁신·연대라는 경제운용 4대 기조를 제시하며 경제정책 기조를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대전환하고 민간 활력을 저하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법인세 3%포인트(p) 인하는 현재 여건에서 가장 시급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출신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합리적인 1차 중재안마저 거부했고 겨우 1%p를 인하하는 2차 중재안만 집착하는 상황”이라며 “1%p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발상을 전환해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당장의 큰 과제뿐만 아니라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도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그간 금리 인상 여파로 소비와 투자 위축, 취업자 증가 둔화 등 실물경제 위축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보다 세심한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위기 극복과 대도약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성 의장은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 거시 경제와 금융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큰 기본이 돼야 한다”며 “생활 물가와 생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을 늘리고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증진하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민간 부분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고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달라”고 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자유 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을 상징하는 윤석열표 경제 재정 정책을 연착륙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정체성을 확립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깨진 물동이를 수리하는 알뜰한 석열씨표 예산과 세법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에 더욱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며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기업·부동산 관련 리스크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은 더욱 확대 강화하겠다”며 “당면한 수출 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 개혁을 가속하면서 인구,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균형 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에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국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실물 경제 어려움이 본격화하면서 금융 시장 변동성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됐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취업자 효과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현재까지 잠재 수준 이상의 성장세와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고용 상황도 양적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며 “금년보다 내년 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와 국민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 “우리 국민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이겨낸 경험과 저력이 있다”며 “정부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위기 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솔선수범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