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 군사대국화 문 열어…尹, 맹목적 군사협력 중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반격 능력’(적(敵) 기지 공격력)을 보유를 공식화한 것을 두고 “일본 극우들이 꿈꿔왔던 전쟁이 가능한 군사 대국화의 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관계 개선을 핑계로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에 매달렸지만 돌아온 건 우리의 영토 주권 부정, 우리와 상의도 없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일본의 안보 전략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일본과의 맹목적인 군사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으로 안보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 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질 집권 세력이 초부자를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절대다수 국민의 삶보다 0.01%도 안 되는 극소수 기득권이 더 중요하다는 자백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을 파국으로 모는 예산안 표류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여당인가. 이제 책임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민생 예산을 수용해서 교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지금 대통령께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의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 “더 이상 국정조사를 늦출 이유도, 여유도 없다”며 “국민의 분노 앞에 국가의 존재와 책임을 묻는 유족의 슬픔 앞에 정치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진실이 두려운가”라며 “이태원 참사의 진상과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왜 두렵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회의 책임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논의 중으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말 사면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며 “우리가 보기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다. 균형을 잃은, 기준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 폭력적 정치라는 것을 깨우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