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일정·증인 확정…대통령실 포함, 한 총리 제외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2.12.19/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1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일정 및 기관 증인 채택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3당은 현장조사 2회, 기관 보고 2회, 청문회를 3회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조사는 21일과 23일 실시되며 국조특위 위원들은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구청, 행정안전부를 방문한다.

기관보고는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 29일에는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양일 모두 출석하도록 했다.

기관 증인으로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직무대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대검찰청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 등이 채택됐다.

ⓒ News1

이날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관 증인에서 제외된 것을 문제 삼았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태원 참사(대응)를 전두지휘했던 사람”이라며 “기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해 참사 대응에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 향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따져묻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국무총리의 기관 증인 혹은 청문회 증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야3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조사 본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만큼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30일은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본조사 일정 등을 의결한 것에 대해 “당초 특위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현장조사, 기관 보고, 청문회 등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었지만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로부터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도 고작 20일 뿐”이라며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자 유족의 간절한 염원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가 하루빨리 정상 가동해 참사를 규명하는 것이 세상을 떠난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며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지금이라도 속히 국정조사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