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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당정 1인 국민소득 4만불론’에 “장밋빛 환상…기만 말아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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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16:23
2022년 12월 19일 16시 23분
입력
2022-12-19 16:23
2022년 12월 19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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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제성장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연금, 교육, 노동, 금융, 서비스 등 5대 개혁을 통해서 4만불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이 개혁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인가”라며 “이미 실패한 선례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부문 4대 개혁을 해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이고, 국민의 삶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답습하며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정치 구호만 외친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정치구호가 아닌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대책부터 세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오는 202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연금·노동·교육에 더해 금융·서비스까지 5대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 드라이브를 걸며 민생 안전에도 집중키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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