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의견 접근한 여야, 경찰국-법무부 예산 놓고 평행선

與 “국가기관 인정 안하는 대선불복”
野 “尹, 특권예산 집착 거둬야”
이상민 “경찰국 예산삭감 이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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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회동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네 번째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9일에도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정국 대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두 쟁점 중 법인세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인하를,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인하를 주장해왔는데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법인세 인하 적용 과표 구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남은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심(尹心)’에 협상이 가로막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이라며 “윤 대통령도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민생예산을 수용해서 이 교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렸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에도 여야 원내대표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박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회동조차 무산됐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선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셔서라도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며 “그게 어렵다면 저희가 의장 중재안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드릴 테니 의장 중재안으로 하든지, 민주당 수정안으로 올리든지 본회의에 임하면 되는 것”이라고 김 의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법령 위반이라며 경찰국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소관 부처의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예산이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