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노동개혁은 반노조 아냐…소외 계층 끌어올리는 것”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21일 노동개혁이 반(反)노조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은 소외 계층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류 그룹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 연사로 나서 “어느 나라건 개혁은 계기가 있다. 그 계기가 이번에는 화물연대서 나왔다고 본다”며 “왜 중단됐나. 경제위기 불안이 국민을 움직인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중도층과 MZ세대에 영향 미쳤다고 본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전개될 노동개혁 전망에 대한 청사진 비슷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 성공해야 한다. 노동개혁의 걸림돌이 뭐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걸림돌 첫번째는 포퓰리즘”이라며 “노동개혁 자체를 친자본 반노동이라고 말한다. 노동개혁은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외적 계층을 끌어올리는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기본권이 노조권이라 하는데 아니다. 노동기본권은 일반 근로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반개혁 세력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위축돼 있다. 스스로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게 파업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는 파업권을 남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ILO 스스로도 파업권 남용 (금지) 원칙을 갖고 있다”며 “결사의 자유, 파업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 자체를 많이 무시했다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 하자는 분들은 참 엉성하다”며 “저 사람 떄문에 나라가 안되고, 그런 정도로는 안된다. 민노총 때문에 이런 거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모든 문제에서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결과만 갖고 말하는 것은 안된다. 이 부분에서 개혁은 왜 해야 하고, 어떤 개혁을 원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이 반노조로 가면 안된다. 노조는 중산층을 키우는 데에 가장 큰 힘이 된다. 어느 나라든 노조가 건전하고 제대로 작동하면 중산층이 튼튼하다. 무조건 노조 때리기로 가면 곤란하다. 국민이 모두 지쳐 있다. 대부분 논쟁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개혁이 완수되냐, 어림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꽤 긴 기간이 가야 한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이른바 ‘개혁의 정치화’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모으는 데 성공했고 노동계도 재정 투명성 등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노동개혁)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굉장히 크다”며 “경제적 부분은 노동개혁에 플러스, 여야 대립은 마이너스로 갈 것”이라고 점쳤다.

이어 “개혁의 성패나 미래는 중도층의 문제다. 중도층은 원래 그다지 관심이 없다 분위기보고 선거한다”며 “노동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사실관계를 얘기해야 하고 메시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 자체가 스트롱한 정부 보여줘야 한다. 정부 말대로 하다가 후퇴하고, 우왕좌왕하면 안된다”고도 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노동법 자체 문제 뭐냐면 계속 집단 분쟁에 초점 맞췄는데 개별 분쟁도 (봐야 한다). 젊은 세대는 정신적 손실 부분을 크게 생각한다. 차별, 괴롭힘 등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며 “현재 노동관계 시스템은 맞지 않다. 노동관계 시스템을 (새로) 짜야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