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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文정부 집값 표본 고의적 왜곡 정황 파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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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15:01
2022년 12월 21일 15시 01분
입력
2022-12-21 15:00
2022년 12월 21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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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고의로 왜곡됐다고 볼 만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담당 직원 PC에 전자감식(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복원했다.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부동산값 동향조사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 입력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정부 때인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통계청 직원 조사에서 강신욱 전 청장 재직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동향조사나 보도자료와 관련해 특정 내용을 담아달라거나 빼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 중 일부는 실제 자료에 반영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감사원은 황수경·강신욱 전 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마친 상태다.
감사원이 관계부처 조사에 이어 당시 청와대 인사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려는 기류도 포착된다.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 더해 일각에선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 20일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며 “청와대 수석들의 조사 방침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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