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최후통첩… “내일 예산안 본회의, 미합의땐 野수정안 표결”

법인세-경찰국 예산 대치 장기화
金 “준예산 막아야” 여야 압박
與 “협상 전력… 野 단독처리 못할것”
野 “尹 깨알 지침이 최대 걸림돌”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밝혔다. 올해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21일에도 법인세 인하 폭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최후통첩’을 날리며 여야 합의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 의장의 최후통첩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9일)에 이어 김 의장이 제시한 1차 중재안 협상 시한(15일)과 2차 시한(19일)을 줄줄이 어겼다. 자칫 협상이 올해를 넘겨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자 결국 의장이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할 때마다 조금씩 진전이 있었다”라며 “어떻게든 협상을 해내라는 의장의 메시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민주당은 김 의장의 입장 발표가 협상 타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전날 여야는 당장 합의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진전을 이뤘지만 대통령실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도 어제 오전 분위기로는 큰 물꼬가 터졌다고 생각했을 텐데 여전히 이런 (교착) 상황이니 납득을 못 하시는 것”이라며 “이제는 의장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예산안 자체 수정안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 수정안 강행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면서도 “수정안 처리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강행 시) 민주당이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 법인세-예비비 이견 여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지도부와 자원봉사자들이 21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이날까지도 법인세 인하 폭을 비롯해 경찰국 예산 등 핵심 쟁점에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거듭해 왔다”며 “국민의힘도 ‘용산 바라기’가 아닌 ‘민생 바라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핵심 전략 기술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깨알같이 지침을 하나하나 준다. 액수와 퍼센트까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면 어떡하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선 만큼 “법인세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와 지역상품권, 법인세 이런 문제에서 진전이 없어서 홀딩돼 있는 상태”라며 “어느 한쪽의 결단만 남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장이 예고대로 23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상정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보다 민주당이 만든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를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윤석열 정부로선 집권 후 첫 새해 살림을 야당 자체 예산안으로 꾸려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여야 모두 예산안 협상이 올해를 끝내 넘겨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작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막판 합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여야가 합동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현장 조사에 나선 것도 긍정적인 분위기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