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붙잡지 말고 도와 달라” vs 野 “양보·협상 할 만큼 해”

김진표 국회의장, ‘내일 예산안 처리’ 최후 통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김동주기자 zoo@donga.com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 통첩한 가운데 여야가 22일 극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기면서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한 김 의장이 제시한 1차 중재안 협상 시한(15일)과 2차 시한(19일)도 지키지 못했다.

당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크게보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김 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고지를 했다. 고육지책으로 마지막 날짜를 정한 것 같다”며 “여러 쟁점들에 관해 논의를 해왔고 이제 두세 가지만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다시 한 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 일을 하려는 첫해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더는 긴말 필요 없다.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인내도 모두 할 만큼 했다”며 “금요일(2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이 본회의장 문턱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문턱을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이제 대놓고 심부름 정당임을 자인하며 대통령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라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권위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