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환, 尹정부 부동산 정책에 “시장이 다시 투기판 될 것”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한 쓴소리를 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만간 다시 투기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내년 경제는 고금리와 낮은 성장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지속, 기후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는 세계적 흐름과 국내 상황 정확 분석해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하는데 여전히 근시안적 처방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 대표적이다. 정부는 어제 다주택자에게 세금 깎아줄테니 집을 더 사라고 발표했다. 현재 집값 하락의 핵심 요인은 고금리 때문이다. 그런데 핵심 원인과 달리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사업을 부활하게 했다”며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으로 갭투자가 다시 횡행하고 분양권 떴다방 호객꾼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인 경제 양극화와 자산 양극화를 확대하고 청년 비혼 인구 확대, 초저출산 인구위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와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 등은 우리 가구의 85%가 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주거 안전 장치다.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고 집값이 적정선에서 안정되면 정부는 이들 무주택자와 갈아타는 1주택자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또 지금 당장 고금리로 고통받는 전세대출자들에게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확대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부자들에 유리한 정부 기조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드러났다고 짚었다.

그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3000억원 이상 이익 내는 0.01%의 법인세 감세, 주식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인상, 3주택 이상 다주택 종부세 폐지 등 우리 사회 슈퍼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 안달이었다. 반면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 소상공인 위한 지역화폐,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 위한 민생 예산은 전액 삭감되거나 축소됐던 사실 확인 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부모의 부와 관계없이 자신 능력만으로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기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 주는만큼 결과적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희망이 줄어들게 만드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보탰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논란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향후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 재정 안정 위해서는 안정적 국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매번 일몰 규정을 두고 반복되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차제에 일몰 규정을 자체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건보재정이 파탄났다고 거짓말하고 보장성 강화방안을 중단, 축소시키겠다면서도 정작 건보 재정 안정에 필요한 국고 지원 비율을 늘리는 건 반대한다. 또 지원 근거 법률이 올해말로 끝나는 상황인데도 제대로 된 해법도 제시 못하고 있다. 이 상태 를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가 사라지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과도하게 늘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결국 윤 정부 주장하는 건보 제도 개선은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들에게 책임,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건보 재정 안정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해 건보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 대한 법안 논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