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보 할 만큼 했다. 내일 예산안 처리 매듭지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와 관련한 협상 공전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22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으나, 끝내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이 본회의장 문턱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문턱을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은 이제 대놓고 심부름꾼 정당임을 자인하면서 대통령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인내도 모두 할 만큼 했다”며 “이번 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매듭지겠다. 정부여당이 더 이상 국민 실망, 분노를 키우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늦은 오후 일부 합의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제도 협상 노력이 이어졌으나 모든 안건들은 일괄타결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이 협상에 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 힘 있게 협상이 이뤄질 수 없고 협상이 힘을 잃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를 예고한 데 대해 “양당 원내대표와 상의 없이 여러 상황 속에서 더 늦출 수 없단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내일이 예산 정국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나아가 “합의 마지막 기회는 오늘일 것”이라며 “더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보를 해 와서 이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과 민생경제에 대한 책임감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는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하면서 서민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부동산 대책 등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대대적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낸 데 대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깎아 줄 테니 집을 더 사라고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은 조만간 다시 투기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슈퍼 부자 세금을 깎아 주지 못해 안달이었다”며 “반면 청년·노인 일자리,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서민 위한 민생 예산은 전액 삭감하거나 축소했다”고 했다.

이어 “부모의 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기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다주택자 추가 구입 정책을 추구할 게 아니라 실수요자가 보다 더 집을 잘 구매하게끔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는 게 우선이고 그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더했다.

그러면서 “어느 다주택자가 수익률을 생각할 때 지금 주택 시장에 들어오겠나. 지금 정부 정책은 경제학 기본 이론도 망각한, 과거 이론 답습 베끼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수흥 의원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산업 구조 재편에 있다. 강력한 지역별 산업 분산 정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속도내야 할 때 못 내면 공염불로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산지 쌀값 폭락에 이어 인건비, 농자재비, 유류비가 치솟아 농민은 4중고를 겪는다”며 “공공지침 및 가격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적어도 작년 수준으로 결정돼야 농민들이 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