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안 합의 아쉽다…野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23일 여야가 전날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말한다.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돼 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을 만들고 국회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 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등이 당초 정부안에서 추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별하고 비상한 각오로 내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여력을 다 쏟아야겠지만 지금의 예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들은 (이에 대응하기엔)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전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39조 원에서 4조6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5000억~4조 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1%포인트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정부안보다 50% 삭감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