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2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미 이진복 정무수석의 생일 축하 방문으로 특별사면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법인세 포탈 등 무려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주의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일 수 없다. 국민 다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만의 사면’으로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도 없다”며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원 중 미납된 82억원이 면제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들러리로 김경수 전 지사를 끌어들였다.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 식구’ 사면을 위해 특별사면을 남용했던 이명박 정권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재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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