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38조7000억, 국회 본회의 통과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38인, 반대 10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뉴스1

내년 예산(총지출)이 당초 정부안보다 3년 만에 줄어들고 국가채무도 감소한다.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에는 공공 전세임대주택 확대와 대중교통비 지원 등으로 1조7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된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638조7000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줄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총지출이 줄어든 것은 2020년(―1조2000억 원) 이후 처음이다. 지출이 감소하면서 국가채무 역시 정부안보다 4000억 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8%로 정부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인과 장애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7000억 원 늘었다. 최근 연료비 상승 등을 감안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는 18만5000원에서 내년 19만5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은 4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기존 3만 호에서 3만7000호로 늘어난다.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 횟수는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된다.

소득, 지역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앞으로 고용 한파가 전망되는 만큼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6만1000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