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피해 ‘先배상-後 日조치’ 가닥… 피해자측 “日 가해기업 우선 참여 필수” 반발

정부 “해법 발표후 이해-동의 구할것”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우리가 먼저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발표한 뒤 일본의 호응 조치를 얻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가해 기업의 우선 참여가 필수라고 반발하고 있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최우선 과제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26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일이) 동시에 합의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어떤 해법을 발표한 이후 일본이 그것에 대해 어떤 성의 있는 조치를 발표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안을 발표한 다음, 정부가 어떻게 노력해왔고 부족하지만 이런 정도의 해법이 나왔다는 것을 원고와 소송대리인 한 분 한 분께 설명해드리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상 방식 등에서도 우리가 먼저 나서되 일본의 호응 조치를 구하는 ‘투 트랙’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우리만 먼저 나서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정부의 유력안을 청취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판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0 대 100의 외교적 패배이자 참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