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례성 원칙에 따라 北에 무인기 보내…확전 각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22.12.27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6일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해와 관련해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단호한 조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어제 무인기가 내려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북한 군용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수도 서울 하늘을 날다가 북한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은 전투기, 헬기 등 20여대의 공중자산을 투입해 대응했지만 무인기 5대 중 1대도 잡지 못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 남하에 대응해 유·무인 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MDL) 근접 및 이북 지역에 투입해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의 정찰·작전활동을 실시했다. 다만 우리 군의 조치는 북한 무인기들의 영공 침범 거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북한 수도 평양까지 올라가진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인기를) 북한 영토에 침투시킨 것은 확전도 각오한 상황관리였다”고 설명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고 “국가안보실장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영공이 뻥뻥 뚫린 날, 물샐틈없이 국토를 방위한다는 다짐은 헛말이 되고 말았다. 북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날, NSC는 열리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NSC 개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작전 수행 중에 갑자기 모여서 토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께서는 상황을) 긴밀히 보고받았고, 작전 수행 중 군통솔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군의 대응을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만 의존하는 대북 정책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분양받았던 은퇴 안내견 ‘새롬이’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 후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 자리에서 ‘새롬이’를 인사 시킨 뒤 관저로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도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롬이’는 대통령실에 잠시 있었던 것이다. 무인기와 아무 관계 없는 말 없는 생명을 엮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