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뒤 또 집단운송거부 일어날수도”…與, 일몰연장 거듭 반대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2022.11.29/뉴스1

국민의힘은 27일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된 안전운임제 일몰은 단순히 3년을 또다시 연장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며 “화물운송시장 구조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년 뒤에 집단운송 거부가 또 일어날 수 있고, 운송시장 문제점은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무조건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건전한 개선이 물류시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화물 운송시장은 지입제의 병폐와 불법 다단계가 만연하고, 화물차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한 가지로만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 사고방식이고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왜곡된 운송시장 구조를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지입제, 교통안전 등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화물차주, 운송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운송시장의 오래된 관행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의원, 하헌구 인하대 교수, 안승범 인천대 교수, 김병유 무역협회 상무,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