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31조…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 최우선”

지난 10월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대통령실 제공) 2022.10.1/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군 구조 개편과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국방비로 총 33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7 국방중기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국방정책과 각종 사업 추진계획을 연도·사업·부대·기능별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1980년 처음 작성됐으며 매년 하반기 발표된다.

이번 ‘2023~27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앞으로 5년 간 107조4000억원 규모의 방위력개선비와 224조원 규모의 전력운영비를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방위력개선비’는 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하는 비용, 그리고 ‘전력운영비’는 장병들에 지급하는 인건비를 포함해 군사력 운용에 쓰는 비용이다.

이에 앞서 내년(2023년) 국방예산으론 방위력개선비 16조9169억원과 전력운영비 40조974억원 등 총 57조143억원이 확정됐다.

따라서 방위력개선비의 2023~27년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0.5%, 전력운영비는 5.1%가 될 전망이다. 전체 국방예산 기준으론 6.8%다.

특히 국방중기계획 재원 가운데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1%에서 2027년엔 36%로 5%포인트(P)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위력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첨단 스텔스 전투기 추가 확보와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천궁-Ⅱ’ ‘패트리엇’ 미사일 전력화 완료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일부 전력화 및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중요 핵심기술 확보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 개발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우리 군은 2027년이 되면 다수의 정찰위성을 독자 보유하고, 4.5세대 국산 다목적전투기 전력화해 운용하게 된다.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은 올해 8.8%에서 2027년 9.5%로 늘어난다.

상비병력 수는 향후 5년간에도 현재의 50만명을 유지하지만, 간부 수는 올해 20만1000명에서 20만2000명으로, 군무원은 4만5000명에서 4만7000명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정부의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국방예산 확보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3~27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