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에도 ‘강 대 강·대적 투쟁’ 지속 예상…정세 전환 난망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2일 회의가 전체 참가자들의 비상한 정치적 각성과 적극적인 열의 속에 계속됐다”라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외사업 원칙과 대적 투쟁 방향이 명시됐으며,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목표들이 제시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내년에도 ‘대적 투쟁’과 ‘강 대 강’이라는 대남·대외사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한반도 정세는 계속 긴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김정은 총비서가 전날(27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2일 차 회의에서 첫 번째 회의 안건인 올해 결산과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보고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도전적 형세와 국제정치 정세가 심오하게 분석 평가되고 현 상황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국권 수호, 국익 사수를 위해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 원칙과 대적 투쟁 방향이 명시됐다”라고 언급했다.

신문은 ‘대외사업 원칙’과 ‘대적 투쟁 방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남사업과 관련해 지난 6월 당 전원회의에서 처음 등장시킨 ‘대적 투쟁’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내년도 올해와 다르지 않은 대남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6월 당 중앙위 8기 5차 전원회의에서 “대적 투쟁과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과 전략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면서 처음 ‘대적 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강경한 정책을 펴겠다는 의미다.

이후 북한은 이를 실행에 옮기며 대적 투쟁을 본격화했다. 접경지역에서의 무력도발 등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수시로 반복하고, 대남용 전술핵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여왔다.

내년에도 ‘대적 투쟁’ 기조가 계속된다면 북한은 이같은 강경한 대남 적대 정책을 지속할 것이 확실해 남북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대미를 포함한 대외사업 부문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조성된 새로운 도전적 형세와 국제정치 정세’, ‘국권 수호, 국익 사수’ 등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올해의 ‘강 대 강’ 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남한의 정권교체 후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등의 현 국제 정세를 ‘신냉전’과 ‘다극화’로 인식하며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결 구도를 군사력 강화 기회로 활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김 총비서는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천명한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현 정세가 “오히려 우리에게 군사력을 더 빨리 비약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이자 “자위력 강화의 정당성과 그 우선적 강화의 불가피한 명분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내년에도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미국과는 ‘강 대 강, 정면승부 투쟁 원칙’에 따른 대결 구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국방 분야와 관련해 “다변적인 정세 파동에 대비해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들이 제시됐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내년에도 핵·미사일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한반도 주변 긴장감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회의 내용은 올해 사업 결산과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김 총비서의 보고 내용으로, 회의가 끝난 이후 종합 보도에서 더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이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전원회의 기간 중에도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대남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정세에 전환을 줄 내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지배적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