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 때 민간단체 보조금 연평균 4000억 원 증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4000억 원 정도 급증하면서 매년 약 5조 원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조사 결과 나타났다.

28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조사 결과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2016년 3조5600억 원이었으며 2022년 5조4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022년 2만7215개로 늘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전체 사업대비 적발 건수는 153건(환수금액 34억 원)에 그쳤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전수조사 및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이관섭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기억연대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 대책은 적절히 마련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급격히 지원금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