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文정부 책임론에…野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남 탓”

박주민 “지난 정부 탓이 나라 안전에 도움되나”
전재수 “극단적 절망감, 이미 창설된 부대 어떻게 창설하나” 

27일 오전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12.27.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28일 “묻지도 따지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 지난 정부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난 정부 탓) 그게 무슨 사회 발전과 나라 안전에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본인들이 할 역할을 제대로 찾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무인기가 날았을 때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다거나 이런 대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민들을 육안으로 보기도 하고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안내도 제대로 안 됐다”고도 지적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극단적인 절망감을 느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께서 언제까지 저렇게 남 탓할 것이냐”면서 “지금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2018년에) 창설돼 있는 (무인기) 부대를 어떻게 창설하느냐”면서 “국회에서 (무인기) 예산을 삭감했다는데 예산 집행을 못해서 내년도 이월해 놓은 예산을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국회에서 (무인기 예산) 50%를 삭감 했다고 치면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면 행정부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설득하지 못한 행정부의 무능함을 국회에다 대고 ‘왜 삭감했냐’ 이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연이어 제기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드론을 포획하거나 드론을 어떻게 작전에 의해서 격추시키거나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의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까지 헤집고 다니다가 야산에 떨어져서 발견된 걸 노획해서 그 안의 프로그램을 열어보니 이게 청주까지 갔었네, 이렇게 되고 청와대 인근도 돌아다녔네 그렇게 확인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시켜 준 그런 사건”이라며 이번 무인기 사건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17년부터 전혀 UAV(무인항공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