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대응 미흡에, 與 “전 정부탓” 野 “현 정부탓”

국방위 전체회의서 책임 공방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군 대응조치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군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일제히 질타하면서도 서로 각각 전 정부와 현 정부 탓을 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비롯한 전 정부의 정책이 이번 도발을 불렀다며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다”며 “9·19합의에 의해서 GP(비무장지대 감시초소) 11개를 없애며 과거 무인기를 발견했던 GP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군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관련 부대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현장실사를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공중에서 폭발하는 탄을 장착하지 않고 일반 탄을 장착하는 등 작전 투입 자산이 비효율적”이라며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국군통수권자라는 분은 저녁에 만찬을 즐기고 있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2, 3일 동안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관찰해야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