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5년간 보조금 부정 2352억, 전액 환수를”… 민주-정의당, 공식 논평 없어… 수사 여부 촉각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논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대수술’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이 무려 2352억 원”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를 겨냥한 조사와 수사로 번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지난 5년간 나랏돈은 눈먼 돈이었고 국민 혈세는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에 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보조금 지원단체 수가 늘고 지원 규모도 급증한 것은 시민단체를 이용한 정권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유용 비리가 드러난 사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 중단뿐 아니라 중대성에 따라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끄는 정의기억연대의 공금 유용 사태로 촉발된 ‘윤미향 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안 통과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미향 방지법도 국회에서 2년 이상 묵히고 있는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비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정작 자기는 성역으로 남겠다는 태도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도 조사와 수사의 영역으로 보나”라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 돈의 사용처를 점검해 본다는 것이 공식 의도이니 지금 단계에서 곧장 비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시민단체 탄압이라는 의도가 좀 더 노골화되면 민주당이 나서서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