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도발 확실히 응징… 핵 있다고 주저말라”

정부, 美와 발맞춘 印太전략 발표
“中은 주요 협력국가” 포용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군의 ‘부실 대응’ 논란이 거세지자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것.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라면서 “그것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등 9개의 중점 추진 과제도 담겼다. 한국이 포괄적 지역 전략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태 전략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략이다. 중국을 집중 견제하는 성격이 짙은 만큼 대중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 관심이 모아졌다.

일단 정부는 인태 전략에서 중국을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하며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을 인태 전략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인태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유, 법치, 인권 등을 내놓으며 ‘가치 외교’를 내세우는 미국에 발은 맞췄다. 하지만 전반적으론 앞서 인태 전략을 발표한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중국을 포용하겠다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의 관계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일각에선 대중(對中) 견제 성격이 강한 인태 전략을 내놓으면서 그 안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향후 미중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비판 받을 여지만 남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