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무인기 침범 용납 못해…도발엔 혹독한 대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침략 전쟁은 거부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의 행사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며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념하면서도 소형 무인기 등 값싸고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소형 무인기는 우리가 대응하기 곤란하고 애매한 방식으로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고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비대칭 전력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며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위장된 평화로는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전력 확보 예산이 대폭 감액됐음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에 비추어 보면 안타까운 결과“라며 ”비대칭 전력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ADD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