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방탄 예행연습”… 野 “안보무능 사과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9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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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방탄 예행연습을 실시했다고 공격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29일 “민주당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군사작전 하듯 부결시켰다”며 “국회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연습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본질은 권력형 부패범죄다. 민주당은 국회를 무대로 이재명 방탄훈련을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이냐”며 “민주당은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160표 넘게 부결 표결한 것은 곧 있을지 모를 자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미리 막아내기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것이 다수의 관측”이라며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도, 그 밖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국민은 다수의 뒤에 숨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폭거를 똑똑히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방탄국회를 소집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요구할지 모른다”며 “상시국회로 되어 있지만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이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표결 결과상 169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수도권 영공이 북한 무인기에 맥없이 뚫렸다”며 “이제 국가안보마저 각자도생하라는 것인지 정말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고 보고를 받고도 한가롭게 만찬을 하며 송년회를 이어갔다고 한다”며 “그래 놓고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이미 2018년에 창설된 드론 부대를 앞당겨 창설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는 윤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이라며 “국민은 정말 전쟁이라도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하는데 연일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전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피해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안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밖으로는 실리 외교를 통해 전쟁을 막는 것이 유능한 대통령의 길이자 평화로 가는 길”이라며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 무능을 국민께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기 바란다. 무책임하고 강경한 말 폭탄이 아니라 안보 위기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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