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고위직 15% 軍면제… 144명중 22명

[尹정부 1기 인사 ‘파워 시프트’]
김태효 왕윤종 김주현 김소영 등
‘근시’로 전시 근로역 판정 받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가운데 22명이 현역 군 복무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에 따른 전시 근로역(16명)이 가장 많았고, 생계곤란과 수형에 따른 소집 면제도 각각 3명, 2명이었다.

이는 동아일보가 29일 국회 공직자 인사청문요청서와 병무청 공직자 등의 병역열람사항을 통해 대통령실(1급 이상·공석 제외)과 중앙행정기관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44명의 군 복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전시 근로역이나 소집 면제를 받은 인사가 15.3%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 144명이 출생한 1950년부터 1980년 사이 전체 병역 면제율은 26.1%"라고 설명했다.

전시 근로역(5급, 병종)은 6급 병역 면제는 아니지만 전쟁 상황 때만 동원돼 사실상 군 면제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실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김오진 관리비서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근시’로 5급 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신증후군),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선천성 위장관 기형), 주진우 법률비서관(간염) 등까지 포함하면 7명으로 늘어난다.

정부 부처를 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은 ‘근시’로 각각 병종 전시 근로역과 5급 전시 근로역을 받았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근시로 5급 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족지관절 등으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질병으로 같은 처분을 받았다.

병역 면제된 사례를 보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문재인 정부 임명),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등 3명이 생계곤란의 사유로 면제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결핵 등으로 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들과 별도로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은 군사정권에 대항해 학생운동을 하다가 징역형을 받아 소집 면제를 받았다.

‘석사장교’라 불리는 특수전문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도 8명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윤일 미래정책비서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의 육군 소위 임관 일자와 전역 일자는 동일하다. 6개월 군사 훈련을 받으면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을 시켜주는 제도로 1990년 4월 폐지됐다.

대통령수석비서관과 비서관의 전역 사유는 ‘소집 해제’(12명)가 가장 많았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1980년 10월 일병에서,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이 1980년 1월 이병에서 각각 소집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