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율 두자릿수로 높여 이번주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23년 새해 첫 출항하는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국적기’의 출발에 손을 흔들며 환송을 하고 있다. 2023.01.01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0% 이상으로 높여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와 재계가 반도체 지원 상향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제율 소폭 상향(6→8%)을 고수했던 기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뒤늦게 개편에 나선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1일 인천공항 제1화물터미널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세제 지원책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줘서 바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세액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높여야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6%에서 8%로 상향하고, 중견기업 8%·중소기업 16%는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0%로, 야당은 10%로 올리자고 했지만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8%를 고집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2024년 2조697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와 4대 반도체학회 등이 강하게 비판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재부에 세제 지원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자 기재부가 곧바로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기재부는 세액공제율 발표를 거쳐 올 1분기(1~3월) 중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