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3대 개혁 본격 추진…노동개혁 반드시 성공시킬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정부는 2023년 새해를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의 해’로 열어가고자 한다”며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대니외적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단단한 초석을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3년 정부 시무식 인사말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지속 성장과 미래준비’, ‘안전하고 품격있는 대한민국’, ‘골고루 성장하는 지방시대’,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등 5개 키워드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올해 세계 경제 상황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고물가와 고금리에 힘들어할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규제 합리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준비에 착실하게 대비하겠다”며 “경제 성장잠재력을 한층 높이겠다.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규제와 무역장벽, 저출산·고령화 등에도 대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안전하고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며 “약자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고, 청년 맞춤형 지원 및 정책 참여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했다. 또 “법과 원칙을 성역 없이 바로 세우겠다”며 “마약, 스토킹 등 중대 사회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 부조리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노력 의지도 확인했다. 한 총리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 기회발전특구 등 인프라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책임과 자율성을 가지도록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가치연대에 기반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의지도 다졌다. 한 총리는 “오는 3월 미국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며 “민주화 경험과 반부패 노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연대와 협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결정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공직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생각과 뜻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낡은 관행과 특권의 구태는 과감히 혁신하고, 국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책 무대가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그에 걸맞은 역량과 혜안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지난해 크나큰 아픔을 감당해야 했다.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에 이어, 형언할 수 없는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겪었다”며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