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월 임시국회 신경전…여 “李 방탄국회” 야 “국민 삶 지켜야”

여야가 새해 벽두에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임시회 종료를 일주일 앞둔 2일 1월 임시국회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일몰 법안 처리, 정부조직법 개편 등 여야가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여야 간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를 곧바로 더 연장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오는 7일 마무리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법안 논의 등을 위해 임시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며 “그동안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 몽니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지체된 시간만큼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실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쉼 없이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당장 연말까지 끝내지 못한 일몰제 법안 등 민생 입법 처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방탄국회를 야기하는 임시국회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회기 기간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임시국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설을 쇠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 이전에 꼭 필요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짧게 하고 구속영장이나 이런 체포가 가능하도록 한 기간을 둬야만 그런 오해를 피할 수 있다”며 “민주당도 노골적으로 방탄국회를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는 임시국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일몰 법안을 둔 여야 간 입장차도 극명한 상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해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등 일몰 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각 조항들은 해를 넘겨 일몰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국민의힘이 “새 제도를 만들자”며 원전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 3년 연장안을 회부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추가연장근로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다른 노동계 현안과 연계 처리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오는 4일 재개하는 여야 ‘3+3 정책 협의체’도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마련을 위해 마련된 3+3협의체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둔 이견으로 사실상 논의 시작조차 못 한 상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여부를 둔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4일과 6일 예정된 이태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여야 대치는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