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2시간 유연화’ 시도에 “장시간 노동은 후진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시도와 관련해 “장시간 노동의 대가로 먹고사는 사회는 후진적인 사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청년 정책간담회’에서 노동 시간에 대한 한 참가자의 질의에 “노동 생산성이 높아서 짧은 시간을 일하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인류의 역사는 사실 노동 시간 단축의 역사”라며 “생산성과 기술이 개선되면서 노동 시간이 단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에 12시간 이상 하지 말자, 10시간 이내로 하자, 8시간 이내로 하자, 일주일에 5일만 하자. 심지어 유럽에서는 일주일에 3·4일만 일하는 주 3.5일제까지 왔다”며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52시간제 개편 등 근로 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라고 하지만 노동 생산성이 매우 낮은 나라이고, 산업재해율도 매우 높고, 산업재해 사망률은 전 세계적으로 1등 수준”이라며 “이런 사회를 극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사회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로 느껴져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억울함을 다 합친 만큼의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기 마련”이라며 “결국은 소수 강자의 횡포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한 그런 정상적인 세상을 만들 것이냐는 우리를 포함한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참가자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방인재 할당 제도라는 것은 보편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으로 공기업을 이전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저도 거기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일종의 역차별이다. 능력주의에 반한다. 실력이 있으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 우선권을 주어야지 왜 특정 지역에 우선권을 주느냐. 이런 논란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당에서 조사해 지적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 예산 대부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이런 의견에 수긍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하나 만드는데 보통 8조원 정도”라며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수치이고 대부분 서울 강남 지역을 관통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나치게 수도권 집중 정책을 하는 것은 당장은 갈지 몰라도 길게 보면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민주당 정부에서는 계속 균형 발전 정책을 취해왔는데 보수 정권 때가 되면 자꾸 후퇴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