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국과 합동 핵 훈련 논의 안 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과 합동 핵 훈련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은 헬리콥터에서 내려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단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에 대해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No)”라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미 핵전력 운용에 관한 한미 간 공동 기획·연습 논의는 지난해 11월 미 워싱턴DC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당시 채택된 공동성명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핵 의사결정에 한국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뜻한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 억제’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