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서 빠진 ‘5·18’에… 野 “민주주의 훼손” 대통령실 “尹정부 결정 아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교육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과정(사회) 내 5·18 민주화운동 삭제를 규탄하고 개정 교육과정에 즉각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2023.1.4/뉴스1 ⓒ News1

정부의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빠진 것을 두고 야당이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지우기에 나섰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5월 정신이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한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58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며 “지금이라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퇴행을 멈추고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업에 5·18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문재인 정부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며 없었던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성취 기준을 간소화한 것일 뿐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는 ‘4·19혁명부터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처음과 끝의 두 사건만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의 민주화 과정을 모두 학습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