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중대선거구제 문제 잘 모르고 있어…日, 파벌정치 심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했다가 소선거구제로 회귀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소선거구제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장 자격으로 출국 중인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개혁의 하나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전환했으나, 1993년경부터 다시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일본이)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며 “이 폐해를 막기 위해 소선거구제로 돌아갔고,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됐다고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며 “일례로 도(道)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총선에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있다”며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 20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큰 꿈을 꾸었지만, 정당 존립이 흔들리는 궁지에 몰렸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시간에 떠밀려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며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해 12월30일 브라질로 출국했다. 정 위원장은 4박8일 일정을 끝으로 곧 귀국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