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육도 ‘경쟁시장’ 구도로…다양성 보장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우수한 인재와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과 2층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교육과 문화에 대한 혜택이 지역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핵심적인 방향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을 국가 독점시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도 합리적으로 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관련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교육에서 중요한 건 ‘다양성’…특성화·마이스터高 잘 설계해야”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 “국가와 정부에서 맡아야 할 교육이란 것이 대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콘텐츠, 획일적인 시스템, 획일적인 학교. 이런 것만 갖고 국가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이라도 (인재 양성이)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보자”며 “국가가 관장을 한다고 해서 이를 국가의 독점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이)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도 합리적으로 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관련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다양성”이라며 “(교육을) 용역이라고 보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상 보장이 돼야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회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제도를 잘 설계해서 디지털 산업사회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요한 어젠다는 이제 돌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돌봄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사회가 변했고 교육의 개념도 변하고 있다”며 교사가 배운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교육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티처(teacher·가르치는 사람)라는 교사의 개념도 코치, 컨설턴트, 헬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며 교육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들을 많이 우리가 양산해 산업계와 각 분야에 공급해야 하는 책임을 교육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대학에 관한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겼다며 “그렇게 해서 지방의 산업과 대학이 지방정부와 같이 삼각 체제로, 그 지역에 필요한 산업을 대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이라는 건 지방 균형발전,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지원 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다.

◆“K-콘텐츠, 수출동력의 주요 분야…로컬 브랜드 활성화해야”

윤 대통령은 문체부에 “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동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라며 “K-콘텐츠는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K-콘텐츠를 키우는 그 과정에서 지방에서는 ‘로컬 콘텐츠’ ‘로컬 브랜드’를 자꾸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로컬 브랜드도 얼마든지 그 지역 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이 세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며 “문체부에서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로컬 브랜드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