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출산 시 대출원금 탕감 검토”…파격 방안 공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5. 뉴스1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신혼부부 지원 정책과 관련해 “출산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낮춰줬는데 더 과감한 정책으로 원금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어떤 과감한 지원정책을 준비 중인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등에서 내놓은 정책은 주로 신혼부부나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이나 전세금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원금 탕감까지도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나 부위원장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대출이나 주택 구입자금 대출 관련 대책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에 효과가 없거나 잘못됐던 기존 정책은 과감하게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결혼자금 부족을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지 않도록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도입과 전세자금 대출 등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정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나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저출생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는 대응과 적응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대응과 적응은 국가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전 국가적 어젠다(의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미래 성장동력이 감소하고 노인부양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제2차 인구미래전략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대상 자녀연령 상향 조정, 성별근로공시제, 육아휴직 기관 확대,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 제시됐다.

나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연말부터 강조한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사실상 저출산고령사회위 핵심 어젠다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대 개혁이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추진하는 인구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며 “대통령 개혁에 저희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뉴스1

나 부위원장은 노동개혁은 고령자 경제활동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고, 유연근무제는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연금 개혁은 (연금) 지속가능성 제고와 미래세대 부양 부담 완화 측면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에 중요하다”며 “지역산업과 연관된 교육개혁은 교육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육아휴직제를 두고는 ‘반반육아휴직제도’를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나 부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있지만 소득 감소가 있다”며 “소위 ‘반반육아휴직제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육아휴직과 연계해 소득을 보장하면서 경력단절은 막는 식으로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또 “저출산 문제는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사회문화 변화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느껴야 하면 전 세계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유일한 나라”라고 밝혔다.

한편 나 위원장은 당대표 출마 등 향후 당내 행보를 묻는 말에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대통령이 주신 업무도 중요한 업무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당이나 국민이 요구하는 욕구가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